교통 티켓 떼면 법정 가는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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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루스에 거주하는 이모씨(35)는 최근 피치트리 인더스트리얼 블르버드에서 속도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돼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당황한 이 씨는 한동안 고지서에 대해 잊고 지내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벌금이 얼마나 나왔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둘러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한인 대부분이 재판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고 그냥 되는대로 벌금을 납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재판에 출석하면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념하자.
애틀랜타에서는 벌금 고지서를 받으면 10일 정도 지난 후에 벌금이 얼마가 나왔는지를 문의할 수 있다. 그리고 벌금 고지서에 법정 출두일이 명시돼 있어 출두를 원할 경우 추가 문의나 약속 없이 법정에 출두해 재판을 받으면 된다.
알파레타에 거주하는 박모씨(31)는 최근 법정에 출두해 추월선에서 추월을 위해 일시적으로 과속한 것임을 설명하면서 당시 추월을 위해 방향 지시등을 작동했다는 것 등의 정황도 상세히 말했다. 그 덕분에 2백50 달러의 벌금을 면제받았다.
이처럼 법정에 출두해 선처를 구한다면 벌금을 면제받거나 벌점을 받지 않고 벌금만 내는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벌금을 면제받는 게 최상인 것은 물론이다. 벌금을 면제받게 되면 벌점도 남지 않고 기록도 남지 않는다.
▲재판 절차=법정에 출두하면 일단 판사를 만나기 전에 법무관을 만나야 한다. 법무관은 기본적으로 판사가 할 일을 대신해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인정하지 않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법무관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법무관이 그 자리에서 벌점을 받지 않고 벌금만 내는 정도로 처벌 정도를 약하게 해 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본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지아는 15마일을 넘지 않으면 벌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규정 속도보다 25마일을 과속한 운전자에 대해서도 14마일만 과속한 것으로 처벌해 줄 것을 판사에게 요청하게 된다.
이름이 호명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판사 앞에 서게 되면 판사는 기본적으로 법무관이 정리한 내용을 읽고 동의하는지를 물은 후 판결을 내리게 된다. 판결은 대부분 법무관이 정리한 내용과 동일하다. 이 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결된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둘루스 법원 법무관은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항소하는 사람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올스테이트 보험 대변인은 “벌점 자체가 보험 요율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보험 가입시에는 벌점 및 벌칙금 고지서 발부 여부가 영향을 주지만 일단 가입된 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스테이트팜 최혜정 씨는 “한인 대부분은 우수 고객이기 때문에 속도 위반 등의 경범죄로는 보험 요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벌칙금 고지서를 받더라도 벌점은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기록에는 속도 위반 및 신호 위반 기록이 남는다. <박세염 기자>

은희~^^ 주마다 틀리더라구요. 시카고 살때와 플로리다 살때는 법정가서 벌점을 피했는데 지금 사는 미시건은 아니더라구요. 티켓 받아서 법정 갔더니 미시건은 그런법이 없다해서 시간 낭비만 했습니다.  12-28

오리발가락 이전 속도 위반 걸려 일부러 법정 갔죠...본인이 속도 위반 인정 하셨는데 왜 왔나요?? 고속 도로 (하이웨이)달리다 크루즈 컨트롤 끄고 속도 줄이는걸 깜박했습니다.제가 여기 온건 위법이 처음이라 미국 법정이 어떤데인가 학습하러 왔습니다.미소후 면제.  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