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인인증서 5/1 부터 유료화 (5000원)

요금정책등의 협의 문제로 계속 연기되던 유료화 시행일자가 확정이 되었군요.
5/1 부터 연 5000원 이라고 하네요. 4월 즈음에 한번 또 폐기후 재발급 해주어야 겠군요. ^^

참고 : http://archive.myhyun.com/zeroboard/zboard.php?id=com&no=68

아래는 출처와 뉴스 원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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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40217000050174095

5월부터 개인용 공인인증서 유료 전환
[IT] 2004년 02월 17일 (화) 10:57

연 5000원에 발급
정통부ㆍ관계기관 합의


오는 5월부터 개인용 공인인증서의 발급이 유료로 전환돼 1년에 5000원을 내야 한다.

정보통신부은 지난 13일 공인인증기관 대표들과 회의를 갖고 오는 5월1일부터 연간 5000원에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유료화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업무영역이나 공인인증서 발급 사고시 공인인증기관의 책임범위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5월1일부터 인터넷뱅킹?사이버트레이딩?전자상거래?보험업무?전자정부 민원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신규 발급 또는 갱신할 경우 5000원을 내야 하며 , 유효기간이 남은 이용자는 잔여기간이 종결 이후에는 같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현재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871만개이며, 이중 개인용 공인인증서는 700만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용 공인인증서의 유료화는 당초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상호연동 및 홍보 부족을 이유로 10월1일로 미뤄졌다가, 공인인증기관간 요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면서 정통부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를 통해 요금기준안을 만들어 공인인증기관들에게 제시하기로 하고 올 1월로 다시 연기했다.

이에 정통부와 KISA가 지난달 9일 공개 토론회를 갖고 등록대행비용을 뺀 3610∼3720원이라는 요금기준안을 발표하고, 단일화된 요금을 도출하기 위한 조정작업이 시일이 끈 끝에 유료화 시기를 5월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에 정통부가 공인인증기관과 회의를 열어 어렵게 유료화 시기와 요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것은 더 이상 유료화를 늦출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13일 회의에는 석호익 정보화기획실장이 각 공인인증기관의 최고경영자급을 불러 직접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기와 요금이 정해졌다고는 하나, 지난번 공개 토론회에서 드러났듯이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의 범위에 대한 공인인증기관간 입장 차이가 커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정통부가 일단 유료화부터 마무리하자는 뜻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의 범위를 결정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그러나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유료화는 그 의미가 반감된다"고 주장했다.

한민옥기자

한민옥 moha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