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천억과 21만원

우와~... 직무발명 특허 이익 보상 받을 수 있다면, 특허 출원 무지하게 많이 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도쿄에서와 같은 판례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40131000037025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40131000023025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401300000210695015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401300000523501042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401300000343313041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401300000523486042


아래는 KIDS에 올라온 글입니다.
출처 : KIDS : http://kids.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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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4년 2월  1일 일요일 오전 04시 28분 26초
제 목(Title): 2천억과 21만원

[사회]
샐러리맨도 특허 이익 보상 받아야  
[SBS 2004-01-31 22:00:26]
  
<8뉴스><앵커>일본의 한 샐러리맨 연구원이 발명의 댓가로 2백억엔, 우리 돈
2천억원을 받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방문신 특파원입니다

<기자> 반도체 소재의 핵심 기초 기술로 불리는 LED, 청색 발광다이오드

니치아 화학이라는 중소 기업 소속의 나카무라 연구원이 93년에 개발한 것으로
노벨상 수준의 발명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샐러리맨 연구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사례비는 고작 2만엔

자신의 발명품으로 회사가 이익을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문에서 도쿄 지방법원은 연구원이 청구한 2백억엔, 우리 돈 2천억원의
발명댓가를 전액 지불하라고 회사에 명령했습니다

일본 특허 소송 사상 가장 큰 금액입니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의 특허 개발품은 개인 연구원에게 50%의 공헌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나카무라/연구원 : 발명가에게 꿈을 심어준 판결입니다
응당한 댓가를 되찾게 돼 기쁩니다]

샐러리맨들은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재작년에 월급쟁이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데 이어 이번에는 월급쟁이 연구원들도
이른바 대박의 꿈이 가능해졌다며 반겼습니다

일본의 이번 판결은 이공계를 기피하는 우리 나라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동기
부여 정책의 하나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회]
애니콜 사용 특허개발자, 보상금 21만원  
[SBS 2004-01-31 22:00:26]

<8뉴스><앵커>그러면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한 대기업 직원이 9백억원 가치가 있는 특허기술을 발명했는데 보상금이 고작
21만원이었고 소송을 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2천억원 대 21만원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서 순수 과학 이공계를 기피하는 이유가 이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도에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훈민정음의 원리를 응용한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한글 입력 방식인
'천지인'

편리하고 간편한 운용 방식 때문에 지금까지 3천만대가 넘는 휴대 전화기
자판에 채택됐습니다

돈으로 치면 9백억원의 가치가 있는 특허 기술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 특허 기술을 개발한 직원에게 고작 21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업무상 발명은 회사 소유"라며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 근로자 손을 들어준 일본 법원과는 정반대 입장을 취한
셈입니다

노동부 조사 결과 연구원들의 직무 발명에 대해 보상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15%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 기업들은 발명 특허 보상에 인색합니다

특허법은 직무 발명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해 놓았지만 대통령령은 3년째 감감 무소식입니다

연구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낮은 처우와 불투명한 미래가 사기
저하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홍준표/연세대학교 연구처장 : 직무상 발명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하고 이런
제도 보완을 통해 연구인력 사기를 진작시켜야 이공계 기피현상도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기술 인력의 홀대가 개선되는 않는 한 우수 학생의 이공계 기피 현상은
계속돼 우리나라는 언제까지나 기술 후진국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